사설-의약분업 修正 필요하다

의약분업과 건강 보험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정책결정 과정 등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함, 바로 그것이다. 의약분업이 '허위보고'에 의해 시행됐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행했다"고 밝혀 '허위보고'에 의한 정책결정을 자인한 셈이어서 국민의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관료들의 판단능력·분석력 결여 등으로 해서 국민들이 겪은 불편이나 폐해는 이 정부의 신뢰도에도 금이 갈까 걱정스럽다.

우리는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밝혀질대로 밝혀진 이상 필요하다면 분업 형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할 일이라고 본다. 일본의 임의 분업이나 미국의 강제 부분(선택)분업 등의 도입도 한 방법이다. 정책 자체를 되돌릴 경우에 오는 혼란과 비용이 문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수궁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햐 한다. 정부가 기껏 마련한다는 게 의보료 인상과 국고 추가지원이라니 기가 찰 일이다. 근본적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 국고지원도 밑빠진 독에 물 채우듯 계속 반복해서는 안된다.

정치권도 의약분업에 대해 심각한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한다. 서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소모적인 공방전은 국민들에게 한푼어치의 도움도 주지 못한다.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여당이다. 그러나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의사들의 파업 등으로 불편을 겪어도 여당이나 야당 등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은 뒷전에 밀어 놓고, 상임위원회도 구색갖추기로 마지 못해 여는듯한 인상을 국민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정치권의 뚜렷한 대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직통합도 재고할 사항이라고 본다. 비교적 건실한 재정 상태였던 직장의보의 적자로 돌아선 원인 등을 살펴 직장의보가 지역간의 재분리(再分離)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조직통합은 그대로 두되 재정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책임운영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면치 못한다. 준비소홀·예측잘못 등 책임자의 처벌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책임질 사람을 보호망만 쳐주는 이 정부의 파행을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면 가치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