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 의보 지역출신 야의원 해법 제시

한나라당 소속인 지역출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보 가입자의 소득파악과 지역의보 및 직장의보의 재정 분리, '선 국고지원 후 보험료인상'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의약분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유보, 중단, 수정보완을 제안하는 등 견해가 엇갈렸다.

◇재정통합 재검토=박시균 의원은 "의약분업 실시후 수가인상이 뒤따르고 의약품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약제비용이 60.4%나 증가했다"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재정 통합을 수정하고 원점에서 의보재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평부과=손희정 의원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파악 문제가 관건인 만큼 소득파악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소득파악률 제고를 수없이 외쳐왔지만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징수를 국세청에 이관해 공평부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지원 확대=이원형 의원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국민부담 강요에 앞서 정부는 국가재정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 보험료의 국고지원 확대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의보재정 절감의 노력을 보인 뒤 국고보조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하반기쯤 보험료 인상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의약분업=김찬우 의원은 "국가의료체계가 파산상태에 이른 만큼 의약분업을 재검토하고 대신 임의 분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손 의원도 재검토 내지 임의분업화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돈은 돈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만큼 의약분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 의원은 "이미 시행된 의약분업을 중단하기보다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