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반대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

지역의보 및 직장의보의 통합을 반대, 전격 면직됐던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현 경산대 보건학부 객원교수·사진)은 21일 "부분적인 처방으로는 의료보험 재정파탄을 치유할 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실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전직 관료로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것은 보기 좋지 않다"면서도 "무리한 의보통합 정책이 재정파탄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99년 당시 정부·여당에게는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은 개혁과제로서 당연히 강행해야 할 일이었기에 전문 관료들 사이에서조차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졌다"고 밝힌 김 전실장은 당시 자신이 주장한 의료보험 통합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우선 전 국민의 실소득 파악이 어려워 보험료의 합리적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도 쉽지 않다. 또 물가인상에 따라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하며 보험수가도 조정돼야 하지만 보험이 통합돼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면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 시민단체 등의 보험료 안 올리기 운동이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로 보험재정은 만성적 적자구조가 불가피, 재정파탄과 국가위기가 당연히 따라 온다"는게 당시 그의 의보통합 반대 이유였다.

김 전실장은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차흥봉)과 의약분업 및 의보통합을 주장하는 학계 정치권 일부에서는 통합 반대론자를 반개혁 인사로 분류한 채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약재료 절감으로 보험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의약분업을 강행한뒤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네 차례나 수가를 올려 줬다"고 지적했다.

김 전실장은 최근 자신의 저서 '의료보장 제3의 길-의료보험 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 '에서도 "일부 행정 책임자와 정당 정책전문위원이 의료보험 통합을 위해 의약분업이 곧 보험재정의 약제비용 절감이라는 주장을 펴며 의약분업을 먼저 실시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전실장은 지난 99년6월 보건복지부 실·국장 회의에서 차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보통합정책을 비판하다 면직됐다.

서영관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