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 지출 감소세

작년 12월 1조5천억원대까지 올라갔던 건강보험 급여지출 규모가 올들어서는 뚜렷한 하락세로 돌아서 2월에는 1조2천억원대로 급감했다.

이같은 추세는 작년 9, 10월 의료계 휴.폐업의 여파로 11, 12월 폭증했던 보험급여 지출이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해가는 신호로 해석되며, 그 연장선상에서 3조9천700억원으로 추계된 올해 보험재정 적자 규모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직전인 작년 6월 6천331억원 규모이던 보험급여 지출은 11월 1조4천922억원에 이어 최고치에 달한 12월에는 1조5천96억원으로 138%(8천765억원)나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들어서는 전체 보험급여액이 1조4천372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4.8%(724억원) 감소했고 2월에는 1조2천789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15.2%(2천307억원)나 줄었다. 2월 지급총액은 1월과 비교해도 11%(1천583억원) 줄어든 것이어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약국에 지출된 약제비의 경우 작년 11월 4천217억원에서 12월 3천989억원(-5.4%), 올해 1월 3천851억원(-3.5%), 2월 3천230억원(-16.1%)으로 현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줄어든 액수도 작년 11, 12월 227억원, 작년 12월~올해 1월 138억원에 이어 1, 2월에는 620억원으로 낙폭이 커졌다.

의료기관에 나간 보험급여도 작년 11월 1조705억원에서 12월 1조1천107억원으로 3.8%(402억원)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에는 1조520억원으로 전월 대비 5.3%(596억원), 2월에는 9천559억원으로 전월 대비 9.1%(961억원) 감소해 낙폭이 커지고 있다.

외래 진료건수의 경우 가장 많았던 작년 11월 5천776만건에서 12월 5천720만건(-0.95%), 올해 1월 5천364만건(-6.2%), 2월 4천143만건(-22.8%)으로 급감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월과 2월 사이에 무려 22.8%나 감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부의 전병율 보험급여과장은 "일선 요양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작년 11월과 12월의 보험급여 폭증은 의료계 휴폐업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급여청구가 한꺼번에 몰린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됐다"면서 "2월 들어 급여지출 규모가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