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타개 인터넷 제안 봇물

의료보험 재정 파탄을 보다 못한 국민들의 정책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국민들은 김원길 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등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보험 재정 문제 해결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의 홈페이지(www.kimwongil.o.kr)에 글을 올린 박모씨는 의료보험을 자동차 보험처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박씨는 "진료내용에 따라 자동차 보험처럼 1년단위로 보험료를 조정하면, 개인은 보험료 인상 내역을 확인하게 되고 병원은 과잉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글을 올린 이모씨는 감기 등과 같은 가벼운 환자는 의약분업 제외를 제안했다. 이씨는 "감기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단에서 2천~3천원만 부담했으나 이제는 무려 1만5천원을 약국과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의사와 약사의 부당한 청구내역을 적발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진료내역을 보내주거나 인터넷으로 본인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를 적발하면 적발 금액의 10~20%를 포상금으로 주자"는 것.

박모씨는 신용카드식 보험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박씨는 "의료보험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모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하면 허위청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환자들은 현금 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의 네티즌은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찰.처방료 진료 건수로 계산하지 말고 진료에 소요된 시간으로 하자"며 "이렇게 하면 환자는 진료받은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의사의 하루 진료시간은 한정돼 있으니 부당청구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