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자 왜 떠나게 하는가

외국 투자자본이 한국을 비켜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며 세계화·개방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를 받아들여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선뜻 수용해 왔다. 그런데도 그 결실이 미흡하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줄곧 두자릿수를 유지해 온 한국의 외국인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25.6%(전년 동기 대비)로 돌아섰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다가 2월엔 다시 마이너스 47.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투자환경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46.6%가 "최근 1년 사이 한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고 답했다. 또 이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사 문제 △복잡한 행정규제 △불투명한 기업 회계 △국내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꼽았다.

우리의 해외자본 투자환경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새삼스런 결과가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4대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외국인의 눈에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게 비쳐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개혁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를 놓고 설왕설래했으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개혁 성과에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해외 매각, 인수 합병 등 해외자본 수요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해외자본 유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 체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화의 배에 승선했다. 이는 곧 개혁이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내부만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외부의 시각에서 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10단계나 떨어져 세계 47위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칫 정치논리에 밀려 어렵사리 시작한 경제개혁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았는지,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