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최고위원 개헌론 공식제기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은 3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같이 조정하고, 4년마다 한차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자신의 후원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인사말 요지에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돼 있는 점이 정치안정을 해치고 국가경영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그동안 강연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이날 자신의 후원회에서 "중요한 제안을 한가지 하겠다"며 개헌론을 공식 제기함으로써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론과 맞물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민주화의 길목이었던 지난 87년 이른바 '1노3김(一盧三金)'중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진 기형적 제도임이 분명하다"며 "민주화가 정착되고 장기집권의 유혹에 빠지지않는 오늘 서둘러 권력구조를 정상화해 국가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은 "현행 헌법대로라면 다음 대통령 취임 1년2개월 뒤 국회의원 총선을 치러야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의 경우는 취임 2개월만에 총선이 있고, 그 중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서로 엇갈리는 임기규정에 따른 정치불안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