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첫 단체교섭 요구협성.영신재단 상대 '파문 예상'

전교조 대구지부가 이달 중순 대구의 대표적 사학재단인 협성.영신 교육재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키로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원노조가 국가가 아닌 사학재단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사학재단의 사용자 지위, 개별적 단체교섭 가능성 등을 두고 법적인 논란도 예견되고 있다.

김형섭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6일 "오는 20일을 전후해 협성과 영신교육재단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교섭 내용에 소속 교원들의 인사와 복리후생 문제는 물론 예산공개, 재단 전입금 증가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더이상 전교조 본부에 교섭을 맡겨서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재단측의 부당 인사, 불투명한 예산 집행 등에 맞설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교섭에 나섰다"며 "올해 대구지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99년 7월 합법화 이후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벌이는 한편 사학재단연합회와 교섭을 추진해왔으나 연합회측이 "사학재단들을 대신해 교섭할 만큼 대표성은 없다"고 거부해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구지부는 2, 3차례 교섭을 요청한 후 재단들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례가 전혀 없어 사학재단연합회와 개별 사학재단 가운데 어느 쪽에 교섭권이 있는지, 전교조 지부 차원의 교섭 요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성교육재단(이사장 신진욱)에는 경복중, 소선여중, 협성중.고, 경일여중.고, 영천 금호중.공고 등 대구.경북에 모두 12개의 중.고가 있으며 영신교육재단(이사장 김영일)은 유치원과 영신초.중.고를 갖고 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