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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발령, '구조조정' 명목 아래 행해지고 있는 이 방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종전에도 '공로연수'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있어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과가 검토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도청 경우, 3월 말 현재 대기발령자는 10명이다. 서기관.사무관 급으로, 대개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해 온 사람들이다. 1998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라 올해는 42년생(만 59세)이 대기 발령 대상자가 됐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오는 6월 말 명퇴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1998년 이후 520명을 이 방식으로 내보냈다. 작년에는 41년생 14명을 대기발령 했다가 명퇴시켰고, 올해도 총원 조정에 따라 7월 말까지 45명을 더 내보내야 하며, 이미 대기 발령된 10명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 경주시도 7월 말까지 1998년 대비 30%의 정원을 줄여야 하나 명퇴.조퇴 희망자가 적자 대기발령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발령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상 인원이 적을 뿐 아니라, 대기 상태에 들어 감으로써 일은 못하게 되면서도 직급별 정원 숫자는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 봉급과 수당이 계속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못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원 숫자는 차지하고 앉았으니 오히려 인력 공백을 초래, 다른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경북도청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1998년 이후 신규 임용을 못해 특히 기술직은 인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대기 발령자들은 조별로 나눠 출근하면서 '도정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한달에 한 건씩 제출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다.

도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는 "정부 방침 때문에 대기발령제가 생겼지만 현재로서는 명퇴 직전에 몇달간의 여유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원이 줄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 한 관계자도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미 퇴직한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지만 제도에 모순은 있다"고 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