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기 사태 장기화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건으로 빚어진 미-중 외교분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부시행정부는 국내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으로 출범 후 처음 맞이한 정치적 시험대에서 수모를 겪을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정부는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협상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끈질긴 사과요구를 받아들이는 '굴욕외교'는 더욱이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렇다고 중국정부 역시 느긋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중국 측이 감당해야할 군사적.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초조한 부시행정부=미국언론과 민주당 진영은 미-중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자 사태 초기 부시행정부의 자세를 집중 비난하고 있다.

미언론은 부시 대통령이 사태초기 강경한 어조로 엄포를 놓았으나 먹혀들지 않자 다소 타협적인 태도로 전환했고 그래도 중국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미-중 관계 악화를 경고하는 위협적인 자세로 나오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처음부터 너무 센 카드를 내민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러다 전세계의 '왕따'가 되기는 시간 문제라는 지적조차 나오고 있다.

◇가상 시나리오= 미-중간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조기송환의 가능성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 막후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사과수위에 합의하고 사태해결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문안을 작성, 승무원 석방을 위한 정지작업을 마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정부의 강경노선 변경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악의 사태는 양국간 정면 대립양상으로 돌입, 미국이 주중대사를 소환하고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보복조치를 단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지만 양국 충돌이 빚을 엄청난 후유증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

국제전문가들은 사태 장기화로 미-중 양국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일정 부분의 명분이 축적되고 소모적인 외교공방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3, 4주쯤 뒤 극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정부로서도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 시비 △중국의 2008년 올림픽 유치에 대한 미국의 일부 견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에 대한 미정부의 자세전환 등 '전리품(戰利品)'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