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정부 답변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이한동 총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헌론과 3당 정책연합 비난 공세에 "사실과 다르다" "정당하다"며 맞섰다.

이 총리는 "정부는 어떤 형태의 개헌도 고려치 않고 있다"며 야당 공세의 예봉을 피해 나갔다. 3당 정책연합에 대해서는 "정국안정을 위해 국회 안정의석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또 "국정원은 국가안보 차원의 예방정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국내 정치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으며 "국세청이 취재기자의 금융 사생활을 조사한 일은 없고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는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여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정난맥상을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자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 경제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장전항 해상 카지노는 북한 지역의 일로 영업 승인여부는 정부 소관이 아니다"며 "금강산 관광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근식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지역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소환제와 투표제, 선거구제 개선 등 각종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당길 경우 과열화가 우려돼 당초 일정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 범죄가 점차 줄어 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