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대정부 질문-민주당 박상희의원

민주당 박상희 의원(전국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회생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지방은행이 지역자금을 예치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 의원은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들이 지역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금융의 왜곡현상이 심하다"며 "부산은행이 부산고.지법의 보관금 업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대구은행도 2천600억원(2000년말 기준) 규모인 대구지법의 공탁금 등을 예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과 미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세 혹은 중복과세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도 세수 비중이 높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우자동차 부도로 3천여개의 중소 협력업체와 관련 종사자 100만명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우자동차 구조조정특별법을 신설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자금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순수 신용대출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금이 중소기업에만 보증업무를 하도록 제한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