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자 협의기구 가동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와 유사한 시민단체·의약계·정부 3자 협의기구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파탄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의약계, 정부 3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9개 의료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박태영이사장, 심사평가원 서재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협의기구를 통해 보험재정의 실상을 시민단체와 의료계에 정확히 알리고 보험료 인상, 수가인하 등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 방안을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원길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대다수 선량한 의·약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의약계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허위·부당청구로 보험재정을 빼돌리는 일부 의·약사들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걸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를 통해 허위·부당청구혐의가 짙은 것으로 확인된 보험급여 청구자료 813건(병원 6·의원 258·치과의원 215.한의원 62·약국 272)을 해당 의료단체별로 전달하고 자율정화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도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협 등 관련단체들이 이들 청구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회원들의 징계를 요청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