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지방대학 홀대

우리의 국토는 불균형에 의한 부작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 불균형 때문에 빈부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집중 개발된 특정 지역과 그렇지 못한 개발 소외 지역 간의 불균형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치유돼야 할 숙제는 수도권과 타지역간의 격차 문제다. 서울 개발이 본격화된 30여년 전부터 '서울은 만원'이라는 소리가 나왔건만, 강산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지방은 텅비어가고 '서울로, 서울로'의 행렬만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사람도 많고 학교들도 많다.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으며 먹고 놀 수 있는 곳도 많다. 폭증하는 학생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시설을 제때 짓지 못해 컨테이너에 모아놓고 수업하는 학교도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의 초.중.고교들의 통폐합이 잇따르고, 수도권 편입 등으로 이탈현상이 심한 지방 대학들도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고 있다. 그 악순환은 그 끝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일에는 아랑곳없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권을 잡으면 예외 없이 수도권 인구 분산책을 펴겠다고 외쳐댔지만 막상 물러날 때 살펴보면 수도권 인구 유도책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다. 지역 균형 발전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은 먼 훗날의 얘기였을 뿐이다.

▲과학기술평가원이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시작, 올해도 대학에 대형 프로젝트의 연구비로 건당 15억원씩 지원(올해 총 지원액 1천17억원)하는 '국가 지정 연구실 사업'의 경우 지방대 홀대는 극에 이르고 있다. 서울대가 39건, 기타 수도권 대학이 53건(전국 35개대 150건)인데 대구.경북지역 대학 중엔 정부가 '지방 대학 최고'로 평가했던 경북대마저 고작 1건이며, 다른 대학들은 단 1건도 없다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수들이 따온 연구비는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대학원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진학과 대학 선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재정난, 졸업생 취업난으로 고사 위기에 있는 지방 대학들을 이토록 짖밟아도 되는 건가. 이번 대학 연구비 지원 배정은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경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태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