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책연합 출범 의미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 '정책연합'이 본격 닻을 올렸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민국당 김윤환 대표는 16일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초청으로 서울 63빌딩에서 회동을 갖고 '3당 정책공조'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회동에서 3당 대표는 당초 구상과 달리 대국민선언 형태의 공동발표문이 아니라 단순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국당은 당초 'DJP 공조선언'에 버금가는 '3당 정책협정'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자민련측이 "야당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미 입각 등을 통해 실질적인 3당 정책공조가 시작된 마당에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3당 대표는 이날 합의문에서 정국현안과 관련해 총 6개항에 합의했다. 종전까지 △민주당과 자민련간에 이뤄졌던 고위당정회의와 국정협의회에 민국당을 포함시키고 △일본교과서 왜곡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하며 △개혁3법, 재정관련 3법 등 6개 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정책위의장 회의의 정례화 등에 합의하고 정치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한다는 선언적 내용도 담았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등 개혁 3법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재정관련 3법의 회기내 통과라고 할 수 있다. 야당측이 법안통과를 거부할 경우 3당 공조로 탄생한 137석의 거대여당의 수적우위를 이용해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표결처리 과정에서 야당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고위당정회의와 국정협의회에 민국당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민국당을 명실상부한 '공조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민주당, 자민련, 정부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 정부훈령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3당 대표들은 지난12일 정책위의장간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담았다. 정책위의장 회의를 월2회씩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3당 정책연합의 구체적인 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3당 정책위의장간 회의와 3당 정책위의장, 총무 들이 참석하는 6인회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3당은 대표회동 형식을 DJP공조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JP가 초청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3당 공조에 대한 무게를 더하려는 의도도 보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