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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고발사건 수사 착수서울지검은 10여개 시민.학생단체가 안기부 자금 불법유용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김영삼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고발인과 안기부 실무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피고발인인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법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이 안기부 자금 불법유용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보고받은 뒤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0여개 단체와 한총련은 지난 13일 안기부자금 불법유용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韓電 불공정거래'조사 요청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5일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전력요금 부과체계와 관련, 한전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에 한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심 의원은 조사요청서에서 "한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고압전력을 공급하면서도 주택용 요금을 부과했고 자체 부담해야 할 변전설비 설치및 유지.관리비용을 공동주택에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또 일괄징수라는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공동주택 거주자중 전기료 미납자 요금을 이웃 입주민들에게 부과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부 해외유출 조사 강화

국세청은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종합적인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국제거래세원관리시스템을 해외거래, 해외투자, 역외펀드, 수출환어음(D/A)거래, 금융선물,개인 외화송금 등 6개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국세통합전산망(TIS) 기본자료,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 외화송금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 시스템을 상호 연계분석해 국부 해외유출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전가격조작, 위장국제거래 및 역외펀드 변칙운용 등을 통한 국부 유출혐의를 중점분석해 해외유출 혐의가 큰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경미한 법인은 누적 사후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