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정비사업 세금낭비

대구시와 각 구청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옥외간판 등 광고물 교체사업과 시내버스 도색작업 등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벌이면서 비용 대부분을 부담,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발표, 최근의 도시미관 정비사업이 업소측의 부담없이 보조금 투입으로 일관해 세금낭비성이라며 예산집행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중구청이 옥외광고물 교체공사비용(1억2천700만원)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수성구청도 4억9천여만원의 비용 가운데 70%를 국비 및 구비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시 해당업소가 비용일부를 융자받아 부담하도록 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지원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관계당국이 업소측에 저리융자 알선이나, 저렴한 비용의 옥외광고물공사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식 대신 교체비용의 전액 또는 과도한 액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대구시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3~5년미만의 낡은 시내버스 도색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그러나 대당 70만원의 도색비용 중 80%를 시비로 충당해 시 보조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정책부장은 "도시미관정비사업 예산이 사업효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전시행정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며 "사업을 중지하거나 예산집행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