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논란

국회는 17일 재경위와 행자위, 통외통위,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대우차 노조원 강경 진압사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 신문고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정권 보호차원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민주당은 "야당이 정권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경위=지방경제 활성화와 현대건설 특혜의혹 등을 주로 다뤘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재경부를 상대로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을 만들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금융기관 본사의 지방 이전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기업이 이전할 경우 보조금과 세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득 의원은 "정부는 현대건설의 회생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회사채 신속 인수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며 "정부는 현대건설의 작년말 자구이행률이 68%에 그치고 있는데다 금융비용은 영업이익의 25배인 5천여억원에 달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행자위=경찰청이 대우차 노조 강경진압사건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춘투에 대비해 계획적으로 폭력진압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무영 경찰청장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정창화 의원은 "현 정권은 평소 여경을 내세워 평화시위 운운하더니만 유혈 폭력진압이 웬말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진압과정에서의 과잉조치에 대한 책임은 면키 어렵지만 야당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정무위=신문고시와 SK텔레콤의 과다한 시장점유 문제가 초점.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조사는 정치권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SK텔레콤이 5월까지 정부의 방침대로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춘다해도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다시 시장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림해수위=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영일만 신항 건설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예산 지원부족과 민자사업 유치 난항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