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당 연합은 민주주의 후퇴다

민주.자민련.민국당 3당이 정책연합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것은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우선 명분이 없다. 3당은 "정치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그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합당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을뿐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 담합'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공천 및 이권 알선 대가로 거액을 수뢰한 죄로 법원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민국당 김윤환(金潤煥)대표와의 정책연합을 하면서 '개혁을 위한…' 운운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3당이 내세우는 정책연합 자체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당과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 어떻게 정책을 공조할 수 있을는지. 또 김중권, 김종호, 김윤환 등 5공 핵심인물인 3당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념의 스펙트럼이 큰 민주당을 장악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현실적으로 민주, 자민련, 민국의 3당간에는 대북정책 특히 보안법개정 문제 등에서 간극이 크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런 첨예한 부분은 덮어 두고 엉뚱하게 의원 꿔주기와 나눠먹기식 입각(入閣)을 하면서 정책연합을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는 3당의 정책연합이란 것은 지역연합으로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깨기 위한 3당의 당리당략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여당에서는 인위적인 합당을 한 것이 아니라 정당간의 정책공조라고 강변하지만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이런 유(類)의 3당연합이 국민을 설득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3당정책연합은 DJP공조의 호남.충청연합 세력에다 민국당의 TK지역을 가세, 전국정당의 명분을 얻으려는 지역할거주의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는 또 3당연합으로 얻어지는 다수의석(137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기식 힘의 정치의 시작이라는 의구심도 갖게 된다. 여권은 명분을 잃고 있는 3당정책연합이 오히려 민심을 잃을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