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기자회견 배경

경제5단체가 17일 이례적으로 상근부회장들을 내세워 집단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대우차 사태 폭력진압과 여성고용 관련법안에 대한 재계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재계는 이날 대우차 문제를 둘러싼 충돌과 입법작업중인 여성고용 관련법안 등 두가지에 대해 강경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대우차 문제는 '춘투'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여성고용관련법안은 경영환경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춘투불씨 조기진화= 대우차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의 확산을 우려하고 일부 노동계의 강경투쟁 선동이나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경계했다.이는 올 임.단협이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과 맞물려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우차 문제가 노동계의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대결양상으로 급변할 수 있는 점을 우려, 조기봉합을 강조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올 임협은 경총은 3.5% 인상을, 노동계는 12%대 인상을 내놓아 큰 차이가 났지만 최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적정 수준에서의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러나 대우차 불씨가 타오를 경우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이날 대우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불법행위는 합리화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강조, 대우차 문제가 전체 노동계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모성보호법안 결사반대=18일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여성고용 관련법안은 재계가 일찌감치 입법 중단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의 근로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재계의 이번 요구는 국민경제를 위한 '절규'"라며 톤을 높였다.

여성고용 관련법안은 크게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개정 △유급태아검진휴가 도입 △유산.사산휴가 도입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등 5가지현행 출산휴가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12주-무급, 일본 14주-60% 급여, 프랑스 26주-100% 이내 급여 등으로 운영중이지만 비용부담은 모두 사회보장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우리와 다르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휴가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면서 추가재원을 일반재정 또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에서 분담지급토록 하고 있어 사회분담 원칙에 맞지 않고 고용보험마저 부실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직전 통상임금의 30%를 지원토록 하는 육아휴직급여안도 우선 실업급여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당하고 신청자가 폭주할 경우 제2의 건강보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재계는 반박했다.

이밖에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월 1회 부여하는 유급태아검진휴가안이나 현재행정지침인 유산.사산휴가안도 법제화할 경우 기업실정을 무시한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매년 8천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물론 여성을 채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