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논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와 재경위, 법사위, 정무위 등 6개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난과 현대 특혜의혹, 총풍사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보건복지위=건강보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정부 실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수가를 인하하고 국민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단직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의료계.국민.정부의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재정난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병원들의 보험료 부당청구를 밝히기 위해 16억원을 투입해 수진자 조회제도를 실시했지만 적발액이 1천여만원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박시균 의원은 "건강보험의 적자 파악이 늦어져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보험료를 20%가량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국민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의료계와 국민,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형태의 공식기구를 만들거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신설해 재정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진부 의원은 "병원들이 효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국산에 비해 최고 50배 이상 비싼 수입약품을 선호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제약회사는 도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재경위=산업은행을 상대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지난해 말 회생 가능하다며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으로 선정된 고려산업개발이 불과 2개월 뒤 부도처리 됐다"며 현대 특혜론을 거듭 제기했다. 또 "지난 본회의때 정부는 현대건설에 대해 아파트 분양금 3천억원 이외 추가자금지원이 없다고 밝혔지만 단기 유동성 자금 1천300억원이 더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대우차의 노사문제로 향후 미 GM사 등과의 인수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력갱생 방안을 제안했고 "현대에 대한 특혜시비는 소유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5.18 희생자에 대해 적용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맞섰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군사정권에 맞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이견을 제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