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 '强한 정치' 그만둘 때다

올해 초 국민의 정부가 내건 강한 정치, 강한 정부는 그동안 실추되었던 정권의 권위를 회복하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장기화됨으로써 대우차노조 폭력진압 사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쯤에서 강한 정치를 그만두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강한 정치의 기본은 강력한 정치를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이를 토대로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집권당의 위세를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가장 중요한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은 이룩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우차노조 폭력진압에서 보듯 강한 정부의 부정적 측면만 노출되고 있다. 의원 빌려주기, 신문고시 등도 국민과 국제적 여론을 무시한 밀어붙이기 식의 강한 정치의 부정적 측면이다.

의약분업의 실패나 교육개혁의 참화(慘禍)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위기 등 수많은 국민의 정부 실패는 모두 밀어붙이기가 가져온 실패인 것이다. 이제야 말로 민주주의 본연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다.

며칠전 남덕우(南悳祐) 전 총리의 지적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도 바로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적 대의정치를 구현하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남북통일에 역점을 둠으로써 내부적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남 전 총리는 "김대중·김영삼 두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정권획득의 구호의 정도를 넘지 못했고 또 깊은 이해와 경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지적은 새겨 들어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며칠전 지식인들의 '선언'도 '강성'(强性)에 대한 것이다.

강한 정부도 영국의 대처 정부처럼 긍정적 측면이 우세하면 몰라도 지금과 같아서는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충분한 준비도 없는 강한 정치라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