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은 야, 손놓은 여

정치권 개혁과 관련된 여야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최근 여야간사단 회의를 통해 25일 전체회의를 개최, 타협점을 모색키로 합의했으나 회의 자체가 무산돼 버렸다. 또 전체 회의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잇따라 갖기로 했던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소위도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다.

이같은 부진에 대해선 여당측에 비난이 집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지난 달부터 당내 정치개혁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총재단회의 등을 통해 상당수준 당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확정지은 당론이 거의 없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정당법소위 간사인 이해봉 의원은 "23일 소위 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에서 당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여당에서 당안을 확정지을 때까지 회의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중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에 확정짓기로 한 내용은 대부분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에만 국한될 것으로 알려져 특히 국회법 소위의 경우 논의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등 여야간 협상에 한계를 드러낼 전망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소극적인 모습에 대해 정치권에선 "선거법 등 당리당략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는 현안을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세 불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