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여 국정협의회

25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간의 국정협의회는 3당 정책연합의 본격적 가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3당은 우선 민국당을 정책연합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 자민련이 참석토록 돼 있던 국정협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 민국당의 참여를 보장한 것이다. 이로써 단 두 석의 민국당도 실질적인 공동여당의 한축을 구성하게 됐다.

이날 회의의 최대 현안은 3당의 임시국회 공조방안이었다. 특히 인권법 등 개혁 3법과 재정관련 3법 등 6개 법안의 회기내 통과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3당은 일단 전날 3당 총무, 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회기내 처리 원칙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곧 원내과반수(137석)라는 무기를 이번 기회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모성보호법,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이견조율 작업도 거쳤다. 모성보호법은 전날 연석회의에서 경제난을 감안해 경과기간 2년을 두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여3당 단일안 마련작업도 벌였다.

또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현대건설 출자전환에 대한 대책문제도 논의됐다. 3당은 일단 야당측이 증인출석을 통해 청문회에 버금가는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주장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