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버스문제 근본적 대책 세울 때다

대구 등 전국 7개 시.도 버스노조와 사용자간의 협상결렬에 따른 파업이 27일로 예고되고 있고 사업주측도 감축운행을 강행키로 해 '시민의 발'이 묶이는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유야 어떻든 맞대결의 양상으로 치달아 우리사회의 대화 수준 반영이다.

정부가 버스파업이 연례화되고 있는데도 임시방편식의 대책이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온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해마다 임금협상철만 되면 운수관계 노조의 임금인상요구와 사업주의 경영적자 등을 내세운 의견 불일치는 끝내 파업에 돌입하거나 쟁의행위 일보직전에 타협점을 찾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버스업체의 요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는 땜질식의 대응만 했을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금인상 후에도 서비스개선은 없었고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 불만의 소리가 숙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무감각이 부른 파행이라는 비난을 받게 돼 있다.

매년 급한 불을 끈다는 식의 지원은 곤란하다. 교통수단 이용 변화를 감안한 버스업체의 감차 등의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시내버스는 민간업체가 경영하는 업종이므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많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합당하지만 요금조정 등을 정부가 규제하면 정부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요금 적용으로 생기는 적자는 정확하게 계상(計上)해 지원할 일이다사업체나 노조가 변해야 한다. 사업주가 운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못한 것이 적자폭을 심화시켰다고 본다. 70년대 이전만해도 버스가 '시민의 발'이었으나 지하철 개통이후 버스는 대중교통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한만큼 적자는 예상돼 있었다. 노조도 매년 임금인상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 등을 감안한 경영개선촉구를 통해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버스파업은 신중해야 한다. 불가피하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