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 '눈치보기'

'공무원 성과급제 어떻게 되나'.행정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지급키로 한 공무원 성과급제가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각 구.군청간은 극심한 눈치보기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구.군청은 성과급으로 지급될 예산을 확보하고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가 하면 몇몇 구청은 아예 예산 편성도 하지 못한 상태. 원칙대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공무원들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다 균등하게 나누자니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해 선뜻 시행하는 기초단체가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행자부가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지자체는 예비비로 선지급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더라도 5월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구.군청은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급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수성구청과 달성군은 성과급으로 각각 3억원, 2억3천만원을 확보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고, 중구청과 남구청은 각각 2억7천400만원과 2억5천600만원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1억원, 3천만원만 확보한 상태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를 동원, 먼저 충당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뒤늦게 3억5천만원을 편성, 5월 중에 의회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동구청도 정부 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3억4천만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기준과 대상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달서구청과 서구청은 의회에서 3억여원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한푼도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선정기준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인 만큼 다른 기초단체의 상황을 살펴본 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