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歲計잉여금 추경편성은 정치논리다

'강력한 정부론(論)'이 마침내 경제분야에까지 비화되고 있다. 정권초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손에 쥔 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제3의 논리인 '강력한 정부'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같아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경제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업해결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국채상환에 써야할 세계잉여금을 법을 수정해서라도 추경쪽으로 돌리겠다니 경제논리가 완전 무시되는 것같아 경악을 금치못한다.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야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이같은 미봉책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인기몰이식 정책이 그동안 우리경제를 얼마나 훼손시켰고 대국민 신뢰감을 상실했는지는 현재의 경제사정을 보면 명확해진다. 이제 겨우 '원칙'이라는 방향타를 잡고 일어서려는 마당에 또다시 외부의 '힘'이 거세진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정체성(正體性)마저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 경제사정을 보면 재정확대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먼저 자금사정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최근 총통화(M2) 증가율이 25%선에 머물러 있고 금리가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등 자금공급 기반은 충분하다. 그런데도 자금고갈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금배분의 왜곡 때문이다. '빈부 격차' 또는 '사회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왜곡현상은 해결하지 않고 정치논리를 앞세워 피상적 자금살포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 든다면 실업자 구제보다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구조조정을 마무리 해야할 이 정권이 이정표는 세우지 못할 망정 잔뜩 해악(害惡)만 양산해 놓는다면 그 역사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민들이 장기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의 체질적 허약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치논리를 과감히 접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전히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