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총체적 부실

지방공기업 경영구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 또는 고용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총체적 부실경영으로 지방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구조조정 시책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청도지역개발공사는 지난 98년 감사원으로부터 청산 등 정리방안이 강구돼야 할 기관으로 통보받고도 지금까지 버젓이 운영돼 자치단체의 총제적 '도덕불감증'의 단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직제 개정을 통해 상위직급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을 역행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직원의 승진기회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3급 이상 관리직의 정원을 늘리고 4급 이하 하위직 정원은 줄이는 방법으로 직급별 정원을 상향조정한 후 직원 69명을 일괄 승진시키거나 승진시킬 예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정원 119명 중 3급 이상 인원이 종전 23명(19.3%)에서 43명(36.1%)으로 늘어나는 등 상.하위직간 인력운용의 불균형과 직급인플레가 심화되고 연간 2억3천100만원의 인건비를 더 부담하게 됐다.

청도군의 청도지역개발공사는 지난 97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대규모 농지가 단독주택부지 전용이 어렵게 되자 공무원 24명의 명의로 분할등기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또 경북도지사 승인사항인데도 군수가 멋대로 승인하기도 했다. 결국 농지법 위반 등으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면서 농지훼손은 물론 농지매입비와 공사비로 7억5천만원을 날리고 말았다.

반면 대구의료원은 경영개선 등으로 모범기관에 선정돼 감사원 표창을 받게 됐다. 만성적자였던 대구의료원은 지난 98년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공채 의료원장(이동구.56)을 채용한 후 인력감축, 연월차수당 반납 등의 경영개선과 진료시간 연장 등을 통해 흑자로 전환됐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