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산물 협상 '2라운드'-쟁점

지난 3월 WTO농업위원회 제7차 특별회의에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논의될 10개 의제가 선정됐지만 크게 △시장접근△국내보조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야 등으로 의제를 구분할 수 있다.

◇시장접근(관세)=우선 관세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줄여 나갈지가 쟁점이다.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UR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농산물의 관세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앞으로 협상에서 관세를 상당 수준 줄이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관세 대폭 인하는 회원국들의 농업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점진적인 소폭의 관세 인하가 바람직하며 특히 핵심주곡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과 EU도 관세 감축에 신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놓고 있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이다.

또 수출국들은 시장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을 늘릴 것을 주장하는 한편 국영무역 등 수입관리제도가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므로 철폐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국의 여건을 감안해 시장접근 물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보조=감축대상 보조를 어떻게 감축해 나갈 것인가가 쟁점이다. 국내 보조 가운데 허용보조(Green Box)와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을 제외한 부분이 감축대상 보조이다.

수출국은 대폭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도 다원적 기능을 감안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수출국은 허용보조의 요건이 느슨하게 규정돼 남용되고 있다며 허용보조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수입국들은 오히려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의 비교역적.다원적 기능=농업의 비교역적.다원적 기능을 협상에 반영하느냐 여부가 큰 쟁점이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의 식량공급 기능 외에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다양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WTO농업협정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U농업담당 집행위원의 WTO담당 특별보좌관인 도란씨는 "WTO협상은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단순히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사라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활동이 식량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외에도 식량안보, 환경보전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익적 기능은 정부개입 없이는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수출국은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과 무역자유화를 방해하는 논리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현행 허용보조로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