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정치'가 보여준 한계

30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 인권위법 표결과정에서 여권은 '힘의 정치'를 여지없이 과시했다. 정책연합을 통해 원내과반 의석(137석)을 확보한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은 먼저 한나라당 안이 표결에 올라오자 강창희.김용환.정몽준 의원 등 무소속 의원 3명이 한나라당 편을 들었으나 찬성 136대 반대 137로 부결시켜 버렸다. 이어 민주당과 자민련 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또다시 똘똘 뭉쳤다. 무소속 3명이 기권한 가운데 여당안이 137대 133표로 가결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표결과정에서도 한계는 있었다. 인권위법 통과후 상정된 이한동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여권이 표단속에 한계를 보인 것이다.

이날 여권은 일부 여당의원들이 이 총리 해임안에 찬성을 던질 수 있다는 보고에 긴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이 서로 상대당에서 반란표가 발생할 지 모른다며 반란표의 책임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여권 공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일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표결 불참으로, 자민련은 소속 의원 20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는 편법을 택했다.

결국 이날 이 총리 해임건의안은 여당의원들의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개표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이같은 여권의 힘의 정치는 곧바로 야당의 반격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당의 해임건의안 부결을 "3당 공조가 낳은 137석의 횡포"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정책연합을 통해 가까스로 과반수를 확보한 여당이지만 아직 헤쳐나가야 할 난관은 여전한 것 같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