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입 감소, 경제규모 축소 우려된다

지난 4월중에도 수출입실적이 크게 떨어졌다. 어느정도 예상한 바이지만 위축속도가 점차 가속화되는 것 같아 성장잠재력마저 추락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산자부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4월중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3%나 감소, 지난 3월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하락세는 23개월만의 일이라고 한다. 특히 수입이 16%나 대폭 감소한 것은 무역수지 흑자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속내는 자못 심각하다. 설비투자와 직결되는 자본재수입이 23%나 줄었다는 것은 국내 투자심리가 극도로 냉각됐음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덕분이었는데 그 성장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 것이다.

장기불황국면에 무역의 증대를 무작정 기대할 수야 없지만 국제무역은 바로 우리경제의 미래다. 교역규모 '세계 13위'의 위상에 흠이 가지 않도록 정부는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하는' 분위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무역규모 위축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첫째, 외환보유고 증대 일변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외환보유 부족이 외환위기를 낳았지만 시설투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무역흑자만 기록하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IT(정보통신)산업과 전통굴뚝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최근 수출 효자품목은 기계류, 자동차부품 등 굴뚝산업이었다. 반면 반도체 컴퓨터는 30%이상이나 줄어들었다. 물론 미국 IT산업의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IT만이 살 길이다'는 구호 아래 자칫 전통산업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최근 국제경제의 흐름이 이같은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 셋째, 수입감소에도 불구, 골프채 자동차 등 호화사치품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경제의욕을 꺾는 심각한 사회악(惡)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