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국가재정 파탄 우려

나라 빚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소위 IMF경제위기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쏟아 부은 돈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여야 정책위의장이 모두 한 목소리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누가 정권을 잡든 죽을 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라 빚은 기준 잡기에 따라 다르다. 여당의 120조원 주장에서부터 야당 일부 의원의 1천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장마다 일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주장이든 97년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가 오기 전 78조원(직접채무 65조원 보증채무 13조원)에 비해서는 엄청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나라 빚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야는 지난 1월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관련 3대 법안(국가채무 감축법'기금관리법' 예산회계법)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나 여야 대결로 인해 세월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 빚을 갚는 방식에서 여당은 균형예산이 달성된 뒤부터 채무상환을 위해 2조원씩 떼서 적립해 나가자는 주장이고 야당은 균형예산은 당분간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바로 시작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얼마전 세계잉여금 처리문제를 놓고도 여당은 추경예산에 넣어 사용하자는 주장이고 야당은 이는 대선(大選)을 앞두고 선심용으로 써려는 것 아니냐며 그보다는 나라 빚 갚는데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었다. 대체로 선진국은 복지비 증가 등으로 나라 빚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도 아니면서 나라 빚만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경제위기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과연 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자 되었는 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공적자금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본다. 비록 청문회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해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재정적자 해소에는 오랜 재정적자에 시달리다 최근 이를 극복한 미국의 선례가 중요한 귀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