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김정남 조기추방 배경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씨가 불법입국 혐의로 지난 1일 일본 당국에 체포됐다가 4일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시되는 등 사건이 신속하게 매듭지어짐으로써 향후 북.일관계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외교 분석가들은 6일 "일본측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간 국교정상화 협상을 비롯해 앞으로 북.일관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 이번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정남씨의 체포소식이 지난 3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김정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일본이 중국과 접촉, 4일 중국 추방을 결정해 속전속결로 파문을 잠재운 배경에는 일본 나름의 정치적 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본에서의 체포, 조사과정이 길어질 경우 북.일 간에 긴장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더욱 어려운 과정으로 돌입할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 경찰 당국이 김정남씨 불법입국의 배후세력 등 추가조사를 위해 김씨의 장기구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성을 중심으로 내각이 발빠르게 추방조치를 내린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달 말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으로서는 출범초기 북한과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경우 내정수습의 부담이 따르고, 더욱이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김정남씨 사건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고 해서 북.일관계에 당장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주된 전망이다.

과거사, 일본인 납치의혹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북.일이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초 11차 협상 이후 중단된 국교정상화 협상이 앞으로 재개될 경우 일본측의 신속처리 부분을 북한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가정 아래 과거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만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