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조정 평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국회 미래전략특위(위원장 신영국 의원) 업무보고를 통해 4대부문 구조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강봉균(康奉均) 원장은 'KDI가 본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금융·노사·공공 등 4대부문 개혁에 대해 "일부 미진한 점은 있었으나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총평했다.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 KDI는 "남북관계개선은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고 북한경제 회생을 통해 남북경제통합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긍정평가했으나 "다만 정부차원의 지원은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민간차원의 협력사업도 자율적 경제논리에 입각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노력을 주문했다.그러나 야당의원들은 4대부문 개혁평가에 대해 '지나친 낙관'이라고 우려했다.

신영국 의원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전망은 잘못된 것"이라며 "다만 남북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KDI는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해야할 일을 제시해야 하는데 마치 재경부와 흡사한 내용을 보고했다"며 "KDI가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행정부에서 국회 산하기관으로 편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음은 KDI가 밝힌 4대부문 개혁 성과와 과제.

▶기업=기대에는 못미치나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30대 재벌의 구조조정과 부실 대기업 퇴출을 통해 도적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시장기능을 강화했으나 일부 부실대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대외신인도 회복도 지연됐다.부실기업은 경제성 원칙에 입각,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야하며 특히 정부지배 은행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을 신속처리해야 한다. 기업의 중요정보 공개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지배주주 및 경영자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법집행 강화 등 투명성 확보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부실금융기관 처리 및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금융거래시스템의 불안요인을 상당부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금융기관 규모 및 수익성 측면의 열세로 국제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중하위권에 머무는 등 취약하다.

정부는 출자 금융기관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금융소프트웨어개혁을 통한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진에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출자자 대출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강화해야 한다.

▶노사=97년말 외환위기로 인한 사상초유의 고실업 사태를 경제회복과 실업정책으로 단기간에 극복해 사회적 위기감을 해소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임시직 고용으로 인한 실업감소라는 긍정측면과 함께 근로자간 임금 및 지위격차 확대 등 부작용도 수반했다.과도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재조정과 사회보험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근로친화적 복지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공공=98년부터 2001년까지 공공부문 인력감축 목표를 14만3천명으로 설정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13만1천명을 감축했다. 지난해말 '국가채무/국내총생산' 비율은 23.1%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70.5%보다 낮은 수준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중기 재정수지 관리계획 공표, 통합재정기준의 예산공포 등 재정운영 투명성,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