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7개 사업자 과당경쟁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3강 중심의 통신시장 재편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통신시장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 4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경우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파워콤 등 7개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중복 과잉투자가 일어나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사업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은 부채규모가 각각 1조5천억원, 1조3천억원에 달하고 증자나 신규차입이 막혀 추가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외전화도 한국통신의 시장선점과 이동전화로의 대체현상 심화로 후발사업자인 데이콤.온세통신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콤의 시외전화 원가보상률은 97년 83%, 98년 66.4%, 99년 61.9%로 계속 악화돼 시외전화 허가권 반납 등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무선사업은 한국통신, SK텔레콤, LG텔레콤간의 경쟁이 유지돼 왔으나 LG텔레콤이 작년 IMT-2000 비동기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사업포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다 전환하는 등 2강1약의 형국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통신산업은 유선사업 분야는 한국통신, 무선사업 분야는 SK텔레콤.한국통신이 주도하면서 일부 사업부문의 과당경쟁이나 경쟁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 장관이 제3의 종합통신사업자 출현을 적극 지지하고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한 비대칭 규제를 공식화함으로써 통신시장은 향후 큰 격변을 겪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