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서 폐기한 CT 동네의원 마구 도입

상당수 동네 병·의원에서 화질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낡은 CT(전산화단층촬영)를 마구잡이 도입, 환자부담과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각종 질환의 영상 진단에 사용하는 CT를 방사선 전문의를 두지않고 운영, 오진의 위험마저 높은 실정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CT보유 대수는 1996년 916대에서 최근 1천332대로 급증, 현재 대구에는 81개 병·의원이, 경북에서는 69개 병·의원이 CT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병·의원을 통한 CT보험청구는 96년 대비 건수는 99%, 청구금액은 54% 늘었으며 의원급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CT보유대수가 늘고 있는 것은 지난 97년부터 방사선과 전문의 없이도 CT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후 병·의원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1, 2천만원의 싸구려 중고 CT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중고 CT는 일본 병·의원들이 폐기한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내 한 방사선과 개원의는 "CT를 사용하는 의사의 능력이나 기계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보험공단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중고 싸구려 CT를 도입, 수입을 올리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사선과 전문의들은 병·의원에 있는 CT의 10~20%는 폐기처분해야 할 낡은 장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내 동네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CT 41대 가운데 10년이상 된 것이 15대, 이중 15년이 지난 것도 4, 5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낡은 CT로 촬영하고 비전문의가 검사 결과를 판독함에 따라 환자들은 병원을 옮길 때마다 검사를 다시받는 사례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대학병원 진단방사선과 교수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의뢰를 해올 경우 CT화질이 크게 떨어져 다시 촬영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며 "심지어 정밀도가 정상치의 4분의1도 되지 않는 필름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노후 장비검사를 엄격히 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CT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 저질 과잉검사를 줄이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