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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자치간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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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감사인력을 총동원해 각종 국제행사 업무추진에 대한 확인평가에 나서자, 각 구·군이 지나친 자치행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2월드컵, 2003U대회 등 국제행사와 관련, 홍보.교통.환경.숙박.도시정비 등 5개 분야의 구·군청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14일부터 17일까지 평가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감사실 직원을 투입해 1천점 만점에 구·군청별로 점수와 순위를 매긴 뒤 성적우수 기초단체는 포상을 하고, 평가결과가 부정적이면 관계자 문책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구·군청은 "시가 회의자료, 구정 소식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간섭이며 객관적 평가 또한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선 기초지자체들은 "지방자치 실시후 대구시가 구·군에 대해 감사실을 투입해 대규모 평가감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며 자칫 하부 기관의 민선행정을 간섭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홍보 부문의 경우 △간부회의자료 및 구청장·군수 지시사항 관련 서류 △홍보물제작 예산현황 △구정소식지 △민방위교육, 위생업주 등 주민집합교육시 국제행사 관련 홍보실시 현황 △월드컵 입장권 판매상황 등이 들어있다.

게다가 감사반이 1일 2개 구청을 순회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현장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감사실 인력의 대거 투입은 평가보다는 적발·문책에 치중하고 하부기관 겁주기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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