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6'을 評價한다

5·16을 계기로 성립된 소위 산업화 세력이 우리 역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은 아직 학문적으로는 확실한 결론은 내려져 있지 않다.

'5·16'하면 군사 쿠데타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배반한 원초적 약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근대화추진을 민주주의 방법이 아닌 권위주의 방법으로 했다는 점에서 인권 등 소위 민주적 가치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5·16'은 한강의 기적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를 최빈국에서 선진국 모임인 OECD에 가입하게 하는 경제적 성공을 일궈냈다. 이 결과 국민적 소망이었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는 마련했다. 또한 민족적 염원인 통일도 꿈꿀 수 있는 경제적 기반도 닦아놨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태생적으로는 악(惡)이나 결과는 선(善)으로,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이나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정적인 견해를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다. 앞서의 지적처럼 역사적 평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 등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고 빈곤의 극복 등 국민기본권을 해결했다는 것을 중시하는 쪽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가치로 전부를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군사정부가 나쁘다고 해서 경제성장의 공이나 엘리트주의를 부정해서도 안된다. 권위주의나 '큰 정부'가 아닌 민주적 수단이나 '작은 정부'로 경제개발에 성공한 후진국이 없기 때문이다. 즉 오늘의 잣대로 당시를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도 무조건 긍정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5·16' 40주년을 맞아 우리는 5·16을 무조건 부정과 비판의 대상으로도, 반대로 무조건 긍정과 모방의 대상으로도 해서는 안된다. 다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공은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 활용이 아닌, 후진국에 '개발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박정희 기념관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