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부시 한반도정책 분석

내년 대선정국을 의식한 여야간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미국의 부시대통령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전망한 보고서를 내놨다.

당 정책위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해 좬북미 관계의 영향권안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불편한 가운데 한미 공조의 미묘한 긴장국면이조성될 소지가 다분하다좭며 좬한국 정부가 무조건적인 포용정책을 고수할 경우 미국의 대한(對韓) 불신감도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좭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접근 방식을 놓고 한국은 북한에 대해 좬주면 변할 것좭이란 전제를 깔고 있는 반면 미국은 좬변화를 확인한 후 지원하자좭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경제적 실리추구 차원에서 어떤식으로든 대화를 지속시킬 것이란 견해와 북미관계 냉각으로 장기간 소강국면을 맞을 것이란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미국의 최종적인 대북정책 재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형식적인 대화조차 거부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미관계와 관련해선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중재로 최근 일시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미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정책으로 급선회할 수도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 및 러시와와의 유대 강화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미 압박을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남북 문제는 한국이 추진하되 북미 현안은 미국이 주도할 것이며 원칙주의와 현실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결론내렸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