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감찰 착수 배경

정부가 사정기관을 총 동원해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에 착수한 배경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과 각 부처 공무원들이 노골적인 정치권 줄대기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로 이어져 지속적인 개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인 듯 하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3.26개각 이후 각 부처의 후속 인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근무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있어 이달초부터 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실에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말한 근무기강 해이에는 최근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줄대기, 특히 최근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에 은밀히 가담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는 것이 여권 안팎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사정당국은 국가혁신위 영입대상으로 거론된 공무원 신분 인사 20여명의 명단을 확보, 명단에 포함된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사정 고위관계자는 『공직자의 이름이 국가혁신위의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부처가 진위여부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혁신위 명단에는 경제.안보 분야의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이 거명됐으나 이들중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사 결과 공직자의 야당 참여나 여권 대선주자 줄서기 등의 공무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드러나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상당히 조심스런 분위기다.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한나라당의 역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가에서는 국가혁신위가 공직자 사정의 매개로 작용할 경우 여야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예상들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그러나 정책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묻는다는 피해의식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점에 비춰 이같은 단호한 대처 방침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관가의 분위기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