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減退, 종합비상대책 세워야

수출전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중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9.3%나 감소, 23개월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달들어 17일까지 집계결과 동기대비 또다시 8.7%나 감소했다는 사실은 수출부진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가 크겠지만 이같은 기록적인 수출감소는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을 뒤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라도 수출우선 정책은 견지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수출급감이 재벌 규제정책과 맞물린 시점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대기업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과 '구조개혁 지속' 을 앞세운 정부의 규제철폐 불가론이 팽팽히 맞서 한동안 소모전을 벌여왔다. 다행히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으나 논쟁이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수출시장은 기반을 잃고말 것이다. 이런면에서 18일 산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수출지원대책' 에서 30대 그룹계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확대와 수출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부채비율 200% 규정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한국은행도 그동안 재화수출에만 적용해왔던 무역금융지원방안을 인터넷 수출분야에도 확대, 일반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6, 7%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수출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치논리에 따른 경직성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 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태동하고 있어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규제 철폐다, 아니다로 집안싸움을 벌이는 것은 수출의 중요성을 외면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수출선의 다변화도 '발등의 불' 이 됐다. 어제 발표된 일본통상백서에서도 일본은 '중국의 거센 추격'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백서는 또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 자기혁신 능력을 상실,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가. 국내에서도 이미 농산물은 물론 전자부품에 까지 상당수가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산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조차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미국과 일본 위주의 수출정책에서 탈피하라는 경종으로 들린다. 미·일 경제의 침체와 급부상하는 중국, EU시장의 확대 등은 우리경제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수출 부진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왜소화' 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