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경기 인위적 부양 자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올 하반기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7층 회의실에서 경제동향설명회를 갖고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2/4분기까지는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잠재성장률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따라서 국내외투자자들이 일부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문제들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고 설비투자 촉진과 수출활성화 노력으로 하반기에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현재 주어져 있는 경제여건으로 볼 때 추가 부양없이도 연간 성장률 4~5%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종적인 경제전망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6월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출활성화 등 기초체력 보강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특히 건설업 종합대책은 철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시행되는 것으로 주택경기 부양 개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건설업체에 대해 허가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심사기준을 강화해 자격요건이 맞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편성과 관련, 진 부총리는 1~5월 경제동향, 세수전망, 이달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추계, 다음달 제정될 재정건전화법 등을 고려해 편성여부와 규모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