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 고조의료정책 반발, 대규모 옥외집회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1년만에 대규모 정부규탄 옥외집회 재개를 선언, 의.정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집회는 정부의 보험재정안정화대책 발표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안정화대책 내용에 따라 의.정대립이 또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책임을 비롯한 최근의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 다음달 3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2~3만여명의 의사가 참여하는 대정부 규탄 옥외집회를 강행키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구지역에서 1천500여명, 경북에서 1천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집회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부추기는 수진자조회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협회는 또 국회에서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면 의쟁투와 같은 투쟁기구를 부활하겠다"는 방침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사회 김완섭 회장은 "31일 발표될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의 내용에 따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약품명이 아닌 성분 처방으로 사실상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정부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면, 일본식 '선택분업'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대정부규탄대회를 들고 나오자 대한약사회도 '보험재정 안정과 올바른 분업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주사제는 국민의 불편을 이유로 분업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약계에서 요구해 온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에 국한시켜, 의.약계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하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의사의 하루 적정 진료 환자수를 80명으로 하는 차등체감수가제,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인상, 만성질환자의 리필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재정 대책을 3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