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7명 중징계를" 감사원 健保 특감결과 확정

감사원은 28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감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험재정 안정대책 수립, 의약분업 준비 등의 업무를 태만히 한 보건복지부 실무공무원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작성된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를 확인했으나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특별히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