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저조 문제점

국내입양이 올들어 다시 뒷걸음질치는 이유에 대해 입양기관 전문가들은 일단 '경제난'을 핵심적 원인으로 꼽는다.

모든 복지단체에 후원이 줄고 자원봉사자들이 발길을 끊는 등 최근 불고 있는 '복지시설 찬바람현상'이 입양기관이라해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국내입양 감소현상을 '경제난'이라는 등식 하나만 갖고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분석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발생직후인 98년 국내입양이 1천426건을 기록, 97년(1천412명)보다 오히려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그렸다는 것.

경제난이 국내 입양 감소현상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다 구조적인 문제부터 들여다봐야한다는 것이 입양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우선 제도부터 손을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국내입양이 '유전(有錢)입양' 형태여서 돈없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입양을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다.

동방사회복지회 대구지회 한 관계자는 "입양전에 입양 가정의 재산상태를 보고 최초 입양시 200만원에 이르는 입양비도 받고 있다"며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겠지만 이런 제도하에서는 중산층 가정에서조차 입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이라해서 반드시 훌륭히 키운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제는 너무도 엄격하게 만들어진 '입양특례법'에 대해 개선논의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을 펴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입양법규를 완화할 경우, 불행한 출생을 경험한 아이들이 최악의 경우, 결손가정의 자녀로 자라나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는 것.

더욱이 최근 각 입양기관에는 외국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들이 국내입양을 원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어 자칫 법규를 완화하면 '제대로 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가정에서까지 입양을 무차별적으로 할 우려가 생긴다는 것이다.

홀트아동복지회 대구사무소 김은나(38·여)과장은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입양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문제"라며 "선진국에서는 모든 계층이 입양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장애를 가진 외국아이들까지 조건없이 입양하고 있지만 우리는 불임가정외에는 도무지 입양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