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미 MD 제동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계획이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부시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MD는 미 군사·외교 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지만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유보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야당인 민주당도 반대의사를 밝혀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나토의 유보적 입장=나토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독일 프랑스 등 19개 회원국 외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 승인을 유보했다.

파월 미 국무장관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온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설득작업을 벌여왔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파월이 요구한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승인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협정(ABM 협정)의 파기나 대대적 수정을 원하는 미국 입장과 달리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더 충분한 협의가 있을때까지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은 "반드시 나토 동맹국의 안보와 안정이 추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반대=미국 민주당 고위관계자들은 상원의 구도변화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체제의 실현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BBC방송은 28일 "짐 제퍼즈 상원의원의 공화당 탈당으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저지할 힘을 갖게됐다"고 보도했다.다. 신임 상원 다수당지도자 톰 대슐 의원은 방송에 출연,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방어체제 도입방침이 성급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대슐의원은 또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위반해서도, 모든 우방을 고립시켜서도, 작동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도입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유력시 되고 있는 칼 레빈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도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가 초래할 문제점들은 생각해보지 않고 다만 위협이 있다는 사실만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더 큰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원외교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조지프 바이든상원의원도 미사일방어체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