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파탄은 정치권 책임'

김종대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31일 오후2시 경산대 보건대학원 특강에서 "의료보험 재정파탄은 비현실적인 의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전문지식없이 정치적으로 강행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현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소장은 자치적인 보험운영체제가 중앙집중 통제체제로 바뀌면서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 ▲보험료 징수율 하락 ▲보험공단의 관료화 ▲가입자의 비용의식이 사라지면서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처방료 조제료 신설 등에 따른 추가비용, 국민 불편 등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생각했으며 졸속 강행한 의약분업이 보험재정 파탄을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실정법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의료수가를 인상했다"며 "의보수가 인상도 의보파탄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실무자에 떠넘기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꼬집었다. 의보재정 파탄의 근본 원인과 책임 규명없이 시행상의 문제만을 근거로 실무자를 문책하는 것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의료보험재정 대책도 "뒤틀린 의료보험체제와 현재의 의약분업 골격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 인상이나 진료시 본인부담금 상향조정, 국고 퍼넣기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의보 국고지원 50%를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국고 투입규모가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이 경제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결국 복지의 후퇴도 우려된다는 것.

김 소장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보험제도가 자생력을 갖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