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SOC사업 평가-"대구지하철 집행실적 부진"

정부는 SOC 사업과 관련, 대구지하철 건설 등 38개 사업을 올해의 연중 관리대상으로 선정,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로.철도.공항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실태를 평가키로 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가 1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금년에 38개 SOC 사업을 비롯 300개 주요 재정사업을 연중 관리대상 사업으로 규정,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선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2002년부터 투입 예산규모와 시기 등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 대구지하철 사업에 대해선 1/4분기 평가결과 지방비 미확보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조속히 확보토록 하는 등 향후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지시했다. 또 경북북부권 등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특별회계 세입부족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로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일반회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키로 했다.

연중 관리대상인 SOC 사업중에는 다목적댐 건설, 수해상습지 개선,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유통단지 개발사업, 경부고속철 건설, 광역도로 건설, 국민임대주택 건설,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