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생성SW유포 32개 사이트 적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 유포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모두 32개 사이트를 적발, 이중 안모(23·대학생)씨 등 사이트 운영자 4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8년 인터넷에 자신의 사이트를 만든 뒤 자료실에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올려놔 방문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든 혐의다.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은 성별·지역코드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를 규칙에 맞게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으로 그간 특별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지난 4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검찰·경찰의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