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15'1년, '햇볕' 이대론 안된다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지금,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6.15 선언 당시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북정책은 추진력이 약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햇볕정책의 일부 궤도 수정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 사실 지난해 이맘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했을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온 모습의 극적인 효과와 TV화면에 비친 김 위원장의 개방적인 태도와 세련된 매너는 국민들에게 남북화해와 통일의 길이 성큼 다가왔음을 보여주기에 족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뿐, 이제 국민들은 통일은 물론 남북문제는 감상적인 태도로는 안된다는 현실적인 시각으로 돌아오게 됐다. 햇볕정책식 '퍼주기'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문제에 있어선 튼튼한 안보논리에 바탕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북한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쪽에서만 '대화'를 구걸하는 일방적인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당국자간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고 있다.

여기다 북한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상선들이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일방적으로 침범하고 또 NLL(북방한계선)을 넘나드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 여기에 대한 우리정부와 군의 대응은 한마디로 '국권'을 가진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무력함'그 자체였다. 우리 군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대응 조치를 포기하고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다.

정부는 북한이 민간선박이 제주해협 통과를 요청해 오면 무해통과권을 인정하겠다는 저자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수방관한 반면 정반대의 대처방식을 보였다. 북한은 NLL을 조금 넘은 우리 어선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 아무리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나 금강산 관광문제 등 현안이 있다 하나 우리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인데 정부는 우리 어선의 피격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북한 영해를 넘어간 어선에 대해 되레 처벌을 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중단 위기에 있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최근 현대와 북측간의 협상을 통해 육로관광, 관광특구문제 지정 등에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남북화해의 상징성'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제 '퍼주기'식은 안되며 철저한 '경제성'바탕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는 '정권'안보차원에서 이뤄져서는 안되며 국가 안보와 민족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돼야 한다.